[10월 29일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해양수산 AX 전략·은행 포용금융 개편·가을 산불 대응 총력

1. 해양수산 AX 전략 추진… 2035년 자율선박 세계 1위 도전

해양수산부가 해운·해사, 항만·물류, 수산, 해양 전반의 경쟁력을 혁신적으로 높이기 위한 청사진을 내놓았다. 해수부는 경제관계장관회의·과학기술관계장관회의 연석회의를 통해 완전 무인 자율 운항 선박 기술을 조기에 확보하고, 오는 2035년까지 세계시장 수주 1위를 달성하겠다는 목표를 제시했다. 이번 전략은 단순히 기술 도입에 그치지 않고 항만 생산성을 30% 이상 향상시켜 물류 흐름을 획기적으로 개선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이번에 발표된 '해양수산 인공지능 전환(AX) 전략'은 5대 전략과 15대 핵심 과제로 구성되어 있으며, 해양 산업 전반의 체질 개선을 이끌어낼 전망이다. 정부는 이를 통해 전통적인 해양 산업의 한계를 극복하고 미래 고부가가치 시장을 선점한다는 복안이다.

경제가 성장하고 나라가 발전해도 일터에서 목숨을 잃고 집으로 돌아오지 못한다면 아무런 의미가 없다.

2. 은행 '포용금융 종합평가체계' 도입… 서민금융 지원 강화

국내 17개 은행을 대상으로 한 '포용금융 종합평가체계'가 전격 도입된다. 지배구조, 자금공급, 채무조정 등 5개 부문을 다각도로 평가하여 은행권의 포용금융 노력을 객관적으로 측정하고, 그 결과에 따라 서민금융진흥원 출연금 가중·감경 및 금융소비자보호법 위반 과징금 감경 등의 인센티브와 페널티를 부여한다.

금융위원회는 제7차 포용적 금융 대전환 회의를 개최하고 공공기관 부실채권 관리 체계 개선 방안도 함께 논의했다. 특히 5년이 경과한 연체채권은 소멸시효 완성을 원칙으로 하고, 15년이 지난 장기 채권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전면 소각하여 취약계층의 경제적 재기를 강력하게 뒷받침할 방침이다.

3. 가을철 산불방지대책 강화… 실화 처벌 '징역 5년' 상향

산림청은 가을철 산불 재난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범부처 진화 헬기를 315대로 대폭 늘리고 고성능 진화차량과 특수진화대 인력을 확충하는 '2026년 가을철 산불방지대책'을 가동한다. 특히 내달 13일부터는 실수로 산불을 낸 경우 최대 징역 5년에 처해지며, 허가 없이 불을 피우는 행위에는 과태료 3만 원이 부과되는 등 처벌 규정이 대폭 강화된다.

정부는 24시간 철저한 상황 관리 체계를 유지하는 한편, 신속한 주민 대피와 선제적 진화 역량을 극대화하여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데 총력을 기울일 계획이다.

'오늘도 무사히'라는 말은 이제 이 나라의 핵심적인 책임이 되었으며, 국가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일보다 우선할 가치는 없다.

4. 양육비 선지급제 소득기준 폐지 및 한부모가족 지원 확대

여성가족부는 양육비 선지급제의 소득기준을 전면 폐지하여 소득 수준과 관계없이 양육비를 받지 못하는 모든 한부모가족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문호를 넓혔다. 이에 따라 미성년 자녀가 성년에 이를 때까지 자녀 1인당 최대 월 20만 원의 양육비를 선지급받을 수 있게 되며, 복잡했던 소득·재산 증빙 심사 절차도 대폭 간소화된다.

정책 분야	주요 내용 및 목표	기대 효과
해양수산 AX	완전 무인 자율운항 선박 기술 확보 (2035년 세계 1위 수주 목표)	항만 생산성 30% 향상 및 물류 효율화
포용금융 평가	17개 은행 대상 포용금융 종합평가 및 출연금·과징금 차등화	취약계층 채무조정 및 서민금융 활성화
가을철 산불 대응	범부처 진화헬기 315대 확충 및 실화 처벌 '징역 5년' 상향	산불 피해 최소화 및 국민 안전권 보장
양육비 선지급	양육비 선지급제 소득기준 전면 폐지 (자녀 1인당 월 최대 20만 원)	한부모가족 양육 지원 사각지대 해소